쿠팡 검색 결과에 뜬 상품순서 설명하고 투명성 점검 받는다

플랫폼민간 자율기구, 검색 투명성 강화 골자 자율규제 방안 발표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앞으로 주요 인터넷 오픈마켓과 포털, 배달앱 등 사업자들은 영업비밀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인터넷 검색과 추천 서비스의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플랫폼사업자들로 구성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검색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4개 분과는 각각 △검색 추천 기준 공개 △오픈마켓 갑질 방지 △소비자 피해 대응 △소상공인 상생 분야 자율규제를 발표했다.

▲ 스마트폰. 사진=pixabay

자율기구의 데이터·AI 분과는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발표했다. 해당 원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검색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준 공개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밝혀야 한다면 비공개도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는 공개된 검색 노출 결정 및 추천기준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고,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수수료, 광고료 등 대가 지불 여부가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입점한 사업자들에게 설명할 의무도 부과된다.

즉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사업자들은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검색한 결과에 뜬 정보가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배열되는지를 쉽게 설명해야 한다.

▲ 쿠팡 로켓배송 홍보 사진. 사진=쿠팡 제공

다만 뉴스 서비스와 동영상 서비스는 예외로 뒀다. 이들 서비스는 추천 기준 설명 등이 '어뷰징'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자율규제 참여 사업자들은 추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6개월 내에 현행 검색 및 추천기준을 살펴 서비스 투명성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계열사 전반의 기술윤리를 점검하는 '공동체기술윤리위원회'를 통해 검색 및 추천기준을 점검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구글은 지난 3월 시범도입한 '검색결과에 관한 정보' 기능을 발전시키고 서비스별 검색·추천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개선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앱에서 '기본순' 정렬과 관련된 주요 기준을 공개하고 음식점 노출 주요 기준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쿠팡은 웹과 앱에 검색노출순서 결정기준 및 관련 설명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은 게시글 노출 기준과 키워드 검색 결과의 정렬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서비스 화면에 노출할 예정이다.

'갑을 분과'에선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간 거래 관행 개선 내용을 담았다. 입점 계약서 작성시 포함해야 할 내용과 '상생' 및 입점 판매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했다. '소비자·이용 분과'는 소비자단체와 오픈마켓 간 소비자 집단 피해에 대한 선제적·자율적 정보 공유 및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소비자집단피해대응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6개월 후 데이터·AI 분과를 중심으로 검색 및 추천서비스의 주요 변수 및 관련 설명 공개여부, 공개방법의 적절성 등 이행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행점검 결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및 조치결과를 데이터·AI 분과에 신속하게 알리기로 했다.

자율규제 방안에 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자율규제 도입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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