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공화당, 부채한도 회동 내주로 연기…실무협의 일부진전

강병철 2023. 5. 1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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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간 오는 12일(현지시간) 회동이 연기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1시간가량 회동하고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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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첫 회동뒤 실무협의 진행…재정감축 놓고 물밑 협상
부채한도 상향 협의 위해 모인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 지도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연방정부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간 오는 12일(현지시간) 회동이 연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초에 의회 지도부와 만날 예정이라면서 백악관이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이번 연기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실무 수준의 대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백악관 관리들이 전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도 "지도자들이 다시 모일 만큼 충분한 진전이 없었다"면서도 "지연이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1시간가량 회동하고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당시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12일 재회동하기로 한 바 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재무부는 지난 1월 미국이 부채한도에 도달했으며 최근에는 이르면 다음 달 1일에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취해온 특별 수단도 고갈될 것이라면서 부채한도 상향을 의회에 촉구한 바 있다.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모두 부채 한도 상향에는 입장이 같지만, 부채한도와 맞물린 재정 지출 감축 문제에는 입장차를 보였다.

매카시 의장은 부채한도 상향을 재정지출 감축과 연계하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는 조건 없이 올리고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다만 실무 협의에서 백악관 측은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 감축 내지 재정 지출에 엄격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일부 수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니엘 웹스터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회동 일정이 변경되기 전에 언론에 "지출 수준이 핵심"이라면서 "지출 감축에서 막혀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디폴트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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