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불법입국 즉시추방' 종료 앞두고 국경보안강화법 처리

망명 신청자 멕시코 대기·남부 국경장벽 건설재개 명시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 통과 어려울듯…'초당적 대안' 마련 여부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정책 종료를 앞두고 멕시코와 맞닿은 남서쪽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1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남서쪽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국경을 넘기 이전 망명을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남부 국경에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장벽 건설을 재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법안 처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세워 도입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42호 정책)이 종료되기 직전 이뤄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2일 0시를 기해 42호 정책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미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는 망명 혹은 인도주의적 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는 희망에 중남미 이민이 몰려들고 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 짐 조던 의원은 "법안의 핵심 요소는 만약 당신이 미국에 오고 싶다면, 법에 따라 망명을 신청하라는 것"이라며 "만약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당신은 구금되거나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선 도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남미 이민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들어 상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초당적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상원에서는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42호 정책의 2년 유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시네마 의원은 하원 표결 직전 "공화당 표결이 국경 뿐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이민 문제를 개혁할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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