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美IRA 맞설 녹색산업법 추진…"유럽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녹색산업법 윤곽 소개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연금 개혁 후폭풍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에는 프랑스의 '재산업화' 속도를 높이겠다며 '녹색산업법'을 들고나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재계와 정계 인사들을 엘리제궁에 초청한 행사에서 정부가 다음 주 초 발의할 녹색산업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고 일간 르파리지앵 등이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산업화는 프랑스 전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경제적, 정치적, 지정학적 차원에서 프랑스를 통합하는 데 재산업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녹색산업법안에는 배터리·히트펌프·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로써 2030년까지 200억유로(약 290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프랑스에 공장을 새로 지을 때 때 밟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업 훈련 개선 사업에 7억 유로(약 1조161억원)를 투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현금으로 최대 5천 유로(약 726만원)를 지원하는 현행 보조금 제도를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유럽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자동차는 탄소 발자국이 좋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럽산 제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거나, 시장을 닫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럽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프랑스 납세자의 돈을 쓰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녹색산업법안에 담긴 자금 조달 체계는 우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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