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만대표부’ 개명 법안 발의

상하원서 민주·공화 초당적 추진
대사관 역할 격상… 中 반발 예상

미국에서 사실상 대만 대사관 역할을 하는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TECRO)’의 명칭을 ‘대만대표부’로 바꾸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된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레드라인으로 삼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 상원 마코 루비오 의원(공화)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위치한 TECRO를 대만대표부로 변경하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지난 4월 5일(현지시간) 차이잉원 대만 총통(왼쪽)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미밸리 로이터=연합뉴스

루비오 의원은 “중국 정권이 대만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시기에 미국은 대만과의 외교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명칭 변경은 사실상 주미 외교공관으로서의 지위를 더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미 국무장관에게 명칭 변경을 위해 TECRO와 협상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에서는 존 커티스(공화), 크리스 파파스(민주)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커티스 의원은 “사실상의 대만 외교공관 이름을 격상시킬 때가 한참 지났다”며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국들을 지지하고 독재 정권의 위협을 받는 우리의 친구들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파스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초당적 법안은 대만의 사실상 대사관을 인정해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해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면서 중국이 격분한 직후 이뤄져 파장이 더 클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2021년 11월 리투아니아가 수도 빌뉴스에 대만대표처 개설을 승인하자 자국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를 소환하는 한편 양국 외교 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하고 경제 보복에 나서는 등 격하게 대응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