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마저 휩쓴 가상투자 논란..공직자 도덕성 강화 도화선되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주당發 코인 의혹 일파만파 확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 코인 보유와 관련된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법 공백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인 등 가상자산도 앞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추진되면서 향후 국회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12일 정치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세로 약 6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위믹스' 80만여개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정치권에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미르4' 등을 출시한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김 의원 사과에도 여권, "석연치 않는 해명" 십자포화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제20대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 25일)을 앞두고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를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정치권 전반에서는 여야 할 것없이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앞선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 의원의 코인 의혹까지 겹치면서 터져나온 악재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제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관련법을 개정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한편 당을 정조준한 각종 사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 진상조사 착수..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포함 추진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이번 의혹을 야당의 부패 비리 종합판으로 규정하고, 향후 검찰의 진상규명을 토대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과정과 석연치 않는 해명의 진실된 조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같은 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김기현 대표도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장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 초안은 현금·예금·주식 등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 각종 코인 의혹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전달받은 이상거래 판단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 자금 흐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검찰이 청구한 두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최근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