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다른 불씨 ‘비대면진료’…약사들 "시범사업 안돼"

기사내용 요약
약사회 “비대면진료 강행하려는 정부에 반대”
의협 “검증되지 않는 제도로 국민 건강 우려”
업계, 재진·의원급만 허용한 시범 사업에 반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 지난 3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스위치22에서 열린 보편적 의료체계를 촉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성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가 또 다른 불씨로 등장했다.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대한약사회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약사회는 “이번 결의대회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되가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로 변화는 사업자들의 수익 확보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시대변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변화가 비대면진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비대면진료앱 업자들의 이익보장 차원에서 사업 연장을 추진할 것은 아니다”라며 “비대면 체제 내에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에 앞서 ▲표준화·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의약품 공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및 사후통보 간소화 ▲환자 중심 약국 선택권 보장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의 합법적인 약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이다. 의사협회 측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행위로 검증되지 않는 제도로 국민 건강에 우려가 존재한다”며 “코로나 중심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는 의의가 있었지만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의료체계를 흔드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의협 역시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짚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도 정부의 정책을 100%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다.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에 한해서만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그동안 초진 비중이 99%에 달한다”며 “재진 허용하는 정부 방침은 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비대편 진료 플랫폼 업계는 이날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간담회를 열고 6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업계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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