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업계, 가상자산법 환영하지만…김남국 파장 '예의주시'

기사내용 요약
가상자산법 2단계 법안은 발행·공시 등 다뤄
김남국 의혹 등 영향 미칠까 우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자 관련 업계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고 보고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법을 가결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관련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객예치금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과 집단소송제도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뒀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아예 법이 없었으니까 불명확한 게 너무나 많았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환영하며, 제도화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도, 인도를 구분하는 선이라도 그어줘야 자동차가 인도로 넘어갔을 때 운전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차도로 넘어갔을 때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지도 명확해진다"며 "일단 선을 그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니까 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람,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가 다 뒤섞여서 방향성 없이 가는 상황과 같았다. (가상자산법 통과는) 말 그대로 제도화되고 규칙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5.11. bjko@newsis.com

다른 관계자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 본회의에서도 별 이슈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통과됐으니 디지털자산법과 같이 업권법도 서둘러 만들어지고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봤다. 다만 김 의원 이슈가 불거지지 않았더라도 지난달 25일 정무위 소위원회를 끝으로 처리될 수순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후 이뤄질 후속 입법에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등 최근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가결된 1단계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가 걱정 되는 건 김 의원 의혹 등 지금 벌어진 이슈들이 향후 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제도 마련은 업계에서 끊임 없이 제언했던 사안이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한 발 더 들어가게 된 고무적인 일"이라며 "가상자산이 이미 새로운 산업의 한 축으로 떠오른 만큼 규제만 해서는 글로벌 산업에 뒤처질 수 있으므로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업권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전날 가상자산법 가결 직후 "위원들의 의견 일치가 이뤄져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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