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피해' 임창정 전문투자자 맞나… 김주현 "증권사 CFD 승인과정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를 주가폭락의 원인으로 꼽았고 CFD 판매사인 증권회사의 승인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총 3400개 CFD 계좌의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CFD는 주식·채권 등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일부 증거금만 납입한 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만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다.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며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있다. 다만 주가가 하락하며 계좌 잔고가 사전에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모험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요건을 완화했고 국내 증권사들은 고액 자산가 모시기에 나서 CFD 판매를 확대했다. 60억원 피해를 주장하는 가수 임창정 씨도 주식투자 경험은 없지만 전문투자자로 CFD계좌를 굴릴 수 있었다.

전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CFD는 금융에 대한 지식 없이 돈만 있으면 투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창정 씨처럼 주식투자 경험은 전혀 없지만 돈만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는 CFD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모험자본에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했으면 리스크 통제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금융지식 없이 CFD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의 CFD 영업을 더 확대시켰다"고 일갈했다.

증권사들도 이번 사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이용우 의원은 "CFD라는 것은 따져보면 신용공여 대출과 마찬가지인데 그 돈이 진짜 그 사람에게 대출됐는지 증권사는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은행은 대포통장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간 다수 계좌를 금지하고 본인 확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증권사는 이번 사태에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CFD 계좌 3400개에 대해 전수조사해 같은 패턴의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며 "개인들의 전문투자자 요건이 합리적인지, 증권사의 전문투자자 승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CFD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는 2만7584명에 달했다. 특히 ▲2019년 3331명 ▲2020년 1만1623명 ▲2021년 2만3813명 ▲2022년 2만7386명으로 추세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교보증권으로 6180억원이었으며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 순이다. 이어 유진투자증권(1485억원), DB금융투자(1400억원), 한국투자증권(1126억원)도 CFD 거래 잔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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