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제공무원 처우 개선해 달라”

김승호 인사처장, 현장 간담회
교정공무원 “수당 17년째 동결”
金 “인사 문제 등 검토 방안 마련”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교정시설, 관제센터 등 인천 지역 공공기관을 찾아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 처장은 지난 10일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인천구치소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을 방문했다. 간담회는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으며, 김 처장은 인사제도 개선 및 보수·수당 등 처우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인천구치소 교정시설 공무원들은 근속승진 운영의 자율화, 교정직 및 의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심리 안정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 신진섭 교감은 “교정공무원의 개호 및 보호 수당은 2006년 월 17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라면서 “이 수당을 제외하고 규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이 없어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수용 정원이 1580명인 인천구치소는 현재 2048명이 수감돼 30% 가까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다. 정기윤 교사는 “직원과 수형자의 비율이 6대1에 달하는 등 직원들이 맡는 수형자 수가 너무 많다”면서 “인력 확충이 어렵다면 수형률에 따른 수당 추가나 기타 수당을 현실화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공무원들은 관제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강화, 교대근무자 공상추정제도 인정 기준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공상추정제도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재해를 겪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허학선 해양경찰청 관제과장은 “교대근무자들은 생체리듬이 깨지고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교대뿐만 아니라 4교대까지 공상추정제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지방항공청 공무원들은 관제사 채용 절차 개선, 전담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위험직무 수행 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휴가 신설, 교대근무자 공상추정 인정 기준 개선 등 인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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