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 ‘K방역’이라고 성과 자화자찬, 합격점 주기 어렵다”

김현주 2023. 5. 1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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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이른바 'K방역'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공개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해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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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서 'K방역' 성토…"국민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권 및 재산, 의료진 희생 담보로 해" 비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이른바 'K방역'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공개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해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 및 재산,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고 비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리하게 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막대한 영업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전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여섯차례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았다”며 “또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방역) 컨트롤타워를 맡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며 "지난해 초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했더니 중국도 보복 조치를 했지만 결국 양쪽이 다 풀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중국 정부를 의식해 초기 방역에 허점을 드러낸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방역 강화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해 성과를 거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는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3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를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지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를 '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처럼 정부의 방역 조치에 조건 없이 참여해주고 협조해준 국민이 있나"라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등 민생 범죄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실정의 부작용으로 지목한 데 이어 연이틀 전임 정부를 성토한 모양새다.

취임 1주년을 기점으로 체감 성과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전과 달라진 국정 기조를 확실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치방역' 비판도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는 전날 국무회의 발언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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