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난 정부서 軍 골병 들었다”

"제2창군으로 전투형 강군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국방혁신 추진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혁신위 신설 배경에 대해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 4.0'의 목표와 관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함으로써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 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 신기술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방조직 재정비 필요성, 드론·로봇을 포함한 유·무인 체계의 복합적 운영, 복무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주문했다.

특히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핵·WMD 대응센터를 확장해 이르면 내년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며 "우리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민간위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장 역할을 맡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전 공군참모차장,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이승섭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