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주도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선언대회]
이정현 균발위 전략기획위원장
‘지방자치 최전방’ 지칭 모범 당부

이정현(사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이 강원도를 ‘지방자치의 최전방’이라고 지칭하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열린 ‘강원인 선언 대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텐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지금까지 안보 측면에서 전방이었다고 하면, 이제 지방자치의 최전방도 강원도가 맡게 됐다. 강원도의 운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치 시·도의 차원이 아니라 ‘지방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테이트(state·독립정부)라는 말을 강원도가 썼더라”며 “중앙부처는 지방에서 정한 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하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오늘 시장, 군수님들이 호소했다. 물, 전기, 석탄 등 강원도가 희생해오다가 낙후됐다고 했는데 사실인 것 같다”며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동안 참고 견뎠던 규제들이, 도지사와 시장·군수 결정권과 기본계획에 의해 풀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 환경, 농업 등 이런 내용들이 전부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 들어있다”며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해준다면, 이것을 모델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보면, 지방으로 권한을 내려보냈더니 지방(광역단체)이 권한을 갖고 내려보내지 않더라”며 “축소판 중앙집권, 지역 내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도가 지방도로 바뀌는 등 지방재정의 부담이 커지는 점, 규제를 푸니 부동산 투기꾼이 달라붙어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몇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같이 문제를 풀고 힘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마을 운동처럼 한 마을이 모여서 지도자를 뽑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먼저 하다보면 지원도 따라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요한 것은 지역의 산업”이라며 “지역의 산업을 제대로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특별법에 많이 넣어야 비로소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하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