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 모색하자”

이달곤 의원 ‘한국농업’ 세미나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이 문제
경영이양 통해 농업구조 전환
쌀 소비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비판
수급따른 가격 조절이 바람직

‘양곡관리법 개정안’ 폐기 후 한달이 지났다. 올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인 수급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추가 논의는 잠잠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 후속 대책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9일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과 한국농업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정치를 걷어내고 실제 쌀산업에 도움이 될 만한 대안을 찾기 위해 중지를 모아보자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쌀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감산정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쌀 소비 확대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에서부터 시작됐다.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기능의 약화를 초래해 산업 경쟁력과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쌀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인구 감소와 식생활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를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 가격을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진교 GS&J인스티튜트 원장은 “쌀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장 기능 회복이 필요한데, 이는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대안은 무엇일까. 참석자들은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이 우리 농업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급격한 산업화로 농촌에는 주로 고령농이 남았는데, 이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정책 지원이 많고 기계화율도 높은 쌀농사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2020년 기준 논벼 경영주 중 70세 이상 비율은 46.9%에 달한다.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적절한 농업인력 세대교체는 쌀 수급과 연계되는 한국 농업의 근본 과제”라면서 “정부가 최근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 중 하나로 농업직불제 확충을 내놨는데 가능한 예산을 경영이양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교수 역시 “우리나라 먹거리 생산을 책임져온 쌀농가에 대안 없는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 “직불제와 농지은행 시스템을 강화해 쌀농가 소득 지지에 근거한 작목 전환 또는 경영이양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시장 기능 회복에 따라 소득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공익직불제가 농어촌 경관 및 문화 보전 등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면 농가소득도 일부 보전될 것”이라고 했다.

농업 구조 전환과 함께 쌀 소비 확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훈 교수는 “쌀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주산업 육성, 쌀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해외시장에 특화한 수출 가공식품 개발 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미국이 ‘농업수출진흥 및 원조법(PL480)’을 통해 밀 등 잉여 농산물을 해외에 원조한 사례를 참조해 비축미를 아프리카 등 원조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