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상품권 제한 국민 납득해야

-대형병원·농협마트 등 대상, 불편 불가피

정부가 이달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강원 도내 시군은 시민 불편을 우려하고 있어, 언제 본격적으로 시행될지 추이가 주목됩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매장을 제한한다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 마트 등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없어 상품권 기능이 약화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면 지역상품권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영업난과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게 했던 지역상품권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라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발표하고 5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변경된 지침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대형병원, 주유소, 농협 하나로마트 등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장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야 할 도내 지자체는, 시행 방안이나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가맹점 약 1만4000여개 중 300여개가 제한 대상 매장이지만, 전체 모바일상품권 사용 금액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원주와 강릉도 총사용액의 28%와 26%를 이들 매장에서 사용했습니다. 특히 강릉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산병원도 상품권 제한 업장에 포함됩니다. 시민들은 지침이 시행되면 상품권을 더 이상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도내 시·군은 이런 주민들의 불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정부의 통보로 지역 조례를 일제히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상품권 가맹점 제한은 국민의 소비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지침을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합니다. 해당 장관 등 부처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정책 변화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