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기부금 지역 편차 심각…이래서야 입법 취지 살겠나

지자체, 답례품 차별화 급선무
제도 한계 보완, 윈윈게임 돼야

고향사랑기부금 유치 실적을 놓고 벌써 지방자치단체간에 희비가 갈리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1분기 고향기부금 현황을 보면 실적 1∼3위는 전북 임실군, 제주도, 전북 순창군이 차지했다. 임실(3억1476만원)은 답례품용으로 제격인 치즈라는 특화상품이 있었고, 제주·순창 역시 지역 특산인 흑돼지·장류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반면 경기권 지자체들은 수백만원대가 태반일 정도로 실적이 초라했다. 개성 있는 답례품을 보유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는 사실상 유치를 포기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역간 편차가 이처럼심한 이유는 물론 지자체의 잘잘못도 있다. 1분기 실적에서 보듯 기부금 유치는 답례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답례품 차별화 노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임실처럼 답례품으로 적합한 품목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악조건에서도 아이디어를 짜내 선전하는 지자체가 많다. 실적의 차이는 지방소멸 대응역량의 차이라는 것을 지자체 담당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편차는 무엇보다 제도적 한계 탓이 크다. 먼저 제한된 홍보수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의 세가 약한 곳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함에도 전자매체를 활용할 수도 없고 향우 모임에 참석해 권유를 할 수도 없으니 돌파구를 못 찾는 것이다. 기부 플랫폼이 ‘고향사랑e음’ 하나뿐이고 이마저 이용이 불편한 것도 문제다. 민원 중 가장 많은 게 플랫폼에 대한 성토라는 것을 정부는 되새겨야 한다. 답례품의 지역간 컬래버가 불가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결합상품을 내면 인기를 끌 수 있는데도 한 지자체의 산물로 한정함으로써 이러한 시도가 원천 차단된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응하려면 일부 조건 좋은 지자체만 제도의 혜택을 볼 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고루 성과를 내는 윈윈게임이 돼야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응당 지자체의 노력이 수반돼야 하지만 우선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과열을 우려해 홍보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 플랫폼의 민간 이양도 서둘러야 한다. 일본의 고향납세 활성화에 마흔개가 넘는 민간 사이트가 기여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또 기부 독려를 위해 기부금 공제한도 상향과 이와 맞물린 답례품 고급화·다양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