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확대 ‘제동’…로봇랜드 타당성 조사 추진

행안위, 옹진군 예산 지원 축소 우려, 개정조례안 보류… 내달 재논의키로

1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조례안 검토 보고를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지역 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을 현재 섬지역에서 내륙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인천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일 열린 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이 대표발의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했다. 이 개정안은 종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문구를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또 발전소 주변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한정한 것을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약 300억원 규모의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예산을 서구 등에도 투입할 수 있다. 그동안엔 옹진군 섬지역에만 투입해왔다.

하지만 이날 행안위는 원도심 특별회계의 정의를 미뤄보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옹진군의 예산 지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신영희 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8.98%에 불과하다”며 “조례 개정으로 지원 지역으로 확대할 중구와 연수구, 남동구 등은 이미 재정자립도가 충분히 높다”고 했다. 이어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해 옹진지역 환경오염과 건강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은 아니”고 했다.

또 신성영 시의원(국힘·중구2)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천 전체지역을 봤을 때 원도심 지역인 옹진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간의 갈등요소도 보이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있어서 석탄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행안위는 주변지역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김재동 시의원(국힘·미추홀1)은 “주변지역은 ‘구’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며 “주변지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행안위는 이 안건의 의결을 보류하고, 오는 6월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나상길 시의원(민주·부평4)은 “언제 착공이 이뤄질 지 미지수인 사업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세웠다”며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인천시는 2008년 이후 2번째 로봇랜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8천500만원을 편성했다. 현재 시는 인천도시공사(iH)를 공동시행자로 하는 로봇랜드 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