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국회의원 절반 이상 ‘대표발의 1호 법안’ 처리 못해

21대 국회 후반기 분석...32명 법안 상임위 장기 계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현 원내대표)이 2020년 6월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경기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21대 국회 임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표발의 1호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각각의 상징성을 내세워 제출한 1호 법안이지만 남은 임기 1년 동안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임기만료 폐기된다. 의원들의 처리 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일부는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대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경기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경기 의원들의 ‘대표발의 1호 법안’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54.2%인 32명의 1호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를 비롯해 27명이며, 국민의힘은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 5명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6월1일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21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2021년 12월31일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2020년 6월10일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장기 계류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2월15일 완성도를 보완하고 명칭을 변경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020년 6월10일 1호 법안으로 제출한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편 1호 법안이 처리된 의원 중 2명은 ‘철회’이고, 1명은 소관 상임위 ‘대안반영 폐기’됐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1호 법안인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철회한 뒤 5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했고, 소병훈 의원(광주갑)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가 철회한 뒤 3호 법안으로 재제출했다. 

박정 의원(파주을)의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올해 2월17일 대안반영 폐기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를 넘지 못해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