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민·소상공인, 전기요금 체납액 1년새 10% 증가…작년 704억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주택·일반용 체납액 704.2억 달해
5년 내 최고치…코로나 당시보다 액수 늘어
기업에도 부담…산업용 체납액 800억 육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이 오는 1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력량계가 설치되어 있다. 2023.05.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지난해 두 달 이상 밀린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1년 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해 70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은 꾸준히 오르는 반면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장사가 안 돼 전기요금을 못 내거나 기업이 경기 침체로 파산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 기준 2개월 경과 체납고객 대상)은 70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21년 말(636억3000만원)보다 10.7%(67억9000만원) 늘었고, 2년 전인 2020년 말(680억8000만원)과 비교해도 3.4%(23억4000만원) 증가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미뤄준 해이기도 하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돼 전기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156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1%(24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일반용 체납액은 8.7%(43억9000만원) 증가한 547억6000만원이다. 일반용은 관공서, 사무실, 점포 등 상업 시설에 매기는 요금이다.

주로 소상공인이 쓰는 요금으로 분류되는데 5년 전인 2018년(439억1000만원) 비교하면 100억원 넘게 늘었다. 이 기간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한전은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오고 있다. 이는 분기마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 체계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이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당연히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당정과 한전의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다.

전기요금 인상은 가정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798억1000만으로 1년 전(656억8000만원)보다 21.5%(141억3000만원) 증가했다. 광주·전남의 한 기업이 파산하면서 체납액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동주 의원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해야 하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며 "인상 시기를 혹서기 이후로 조정하거나 분할납부와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대책 등을 수립한 이후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11.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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