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문건 “韓, 北무인기 대응에 3~5년 걸려”, 軍 “사실과 달라… 드론사령부 연내 창설”

WP, ‘SNS 유출’ 美기밀문건 보도
“통신 지연-불명확한 교전수칙 지적”
軍 “드론 대비태세 지속적 발전-유지”

한국이 북한 무인기(드론) 침범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3∼5년이 걸릴 것이라고 미군 당국이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드론작전사령부를 하반기에 창설할 예정이지만 향후 수년간 북한 드론으로 인한 방공망 구멍을 메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 드론 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 정부 기밀문건을 입수해 “한국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필요한 기술과 무기를 획득하는 등의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려면 3∼5년이 걸릴 것으로 미군 당국자들은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은 “한국군은 적어도 향후 6개월간 북한 드론 침입에 대해 일관되고 조율된 대응책을 세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도 분석했다. 3월 초 생산된 이 문건은 국방장관, 합참의장 같은 미군 지휘부에 보고된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북한 무인기는 지난해 12월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접근하는 등 5시간 넘게 우리 영공을 휘저었지만 군 당국은 격추에 실패했다.

문건은 군이 북한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 지상 레이더와 대응 출격한 항공기 사이의 느린 통신을 꼽았다.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비행한 사건 이후 신형 레이더 등을 도입했지만 정작 무인기 격추에 나선 헬기와의 통신이 지연되는 등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군에 북한 드론에 대한 명확한 교전 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WP는 “문건은 북한의 공격적인 핵무기 개발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공망 취약성을 집중 조명했다”고 평가했다.

군은 “우리 군의 ‘드론작전부대 기술과 장비 확보에 3∼5년이 소요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임무 및 운영 개념, 부대 구조를 발전시켰으며 전력 확보 계획도 수립해 연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창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타격 능력을 갖춘 ‘드론 킬러 드론’, 스텔스 무인기 등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내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무인기 전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군은 또 ‘우리 군이 미사일 대응을 우선시하면서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할 방공 역량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북한 무인기 위협에 맞설) 필요한 대응 전력의 전력화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