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극복’ 선언했으나 백신 피해자 등 그늘 여전

다음 달 1일부터 방역규제 사라져…아프면 쉴 권리·소상공인 빚 등 과제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다며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인 셈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헌신적인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의 노력,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국민의 협조 덕분이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5일 권고로 바뀌게 된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어진다. 당분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백신 무료 접종은 유지된다.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 치료비는 계속 지원되는 것이다.

정부가 방역 완화조치를 내리면서 이제 일상이 회복되겠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감염병 특성상 코로나19는 언제든 확산할 수 있다. 확진자 수가 최근 일주일간 1만7000명 대를 유지하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활동중이다. 방역당국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또 개인과 민간은 자율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상회복으로 연착륙을 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코로나에 걸려도 등교하거나 출근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 전파와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격리가 계속 필요한 만큼, 아파도 쉬기 어려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은 유지돼야 한다. 정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병수당(업무 외 질병·부상에 따른 치료기간의 소득)을 확대해야 하겠다. 이와 함께 정부가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한 후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의 말을 신뢰하며 ‘타인을 위해 감염 확산을 막으려’ 백신을 접종했다. 합당한 대안이 있어야 이들의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코로나19사태 초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그동안 빚을 내면서 버틴 이들이 많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전체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문제는 연체율도 오르는 추세라는 점이다. 오는 9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만료되면 부실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미뤘던 전기·가스요금이 오르면 이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이 커질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금융권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