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입점업체 수수료 1년간 안올려… 소상공인 추가 할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카카오가 자사 메신저 카톡(카카오톡) 내 쇼핑 서비스 ‘쇼핑하기’ 코너에 입점한 상품 판매 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올해 안에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네이버는 소상공인 상생 전담 조직을 신설해 협력 방안을 상시 발굴하고, 11번가는 월평균 거래액이 1000만원 이하인 중소 입점 판매 업체들에 받는 수수료(10~12%)를 1년간 절반 수준인 6%로 낮춘다.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로 이뤄진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 기구는 지난해 플랫폼 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기업들의 자율 규제 방침 마련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졌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는 수수료를 기존 3.3%로 동결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0.53~1.63%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마켓은 1년간 판매 업체들의 수수료를 동결하고, 무신사는 1년간 매출 하위 50%에 해당되는 입점 판매 업체(약 3600개사)를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플랫폼 민간 자율 기구는 상품 검색 노출 순서와 추천 기준을 공개한다는 원칙도 마련했다. 쿠팡은 스마트폰 앱에 제공되는 ‘쿠팡 랭킹 순’과 함께 상품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앱에서 공지 사항을 통해 주요 기준들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도 이용자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검색 추천 기준 등을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지난해 8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 내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구성된 뒤,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물론이고 소상공인단체들과도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 판매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