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임금동결 추진’ 등 오늘 발표 與 “요금인상 앞서 고통 분담” 압박… 부지 매각-지역 사업소 축소도 추진 1kWh당 7원 가량 인상안 발표 계획… 노조 “적자 책임 전가 투쟁 나설것”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구 노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생 경제와 직결된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 스스로 고통 분담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12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임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및 동결, 보유 부동산 매각 등 자구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15일 당정 회의를 열고 1kWh당 7원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전 직원 임금 동결 여부 노조와 협의”
여권에 따르면 한전이 12일 발표할 25조7000억 원 수준의 자구책에는 한전 및 그룹사 2급 이상 4436명의 올해 임금인상분 전체 반납, 한전 3급 4030명의 인상분 50% 반납 등이 담겼다. 자구책 적용 대상은 한전 외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를 포함한 그룹사 10곳이다. 약 8000억 원 규모의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를 매각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 한전은 현재 234곳인 지역 사업소를 통합 조정해 170여 곳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부지 매각 등은 자구책이 언급될 때마다 들고 오는 것들”이라며 “그보다 근본적인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직원 임금 동결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난감한 기색이다. 4급 이하 직원은 대부분 노조원으로, 임금 조정을 위해서는 단체협약 및 노사 합의 절차가 필요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구책에는 “(임금인상분 반납이나 동결에) 한전 전 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조와의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전 노조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전 노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전 직원은 경영과 무관하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 회사의 적자 책임을 직원들이 전부 져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 與 “전기요금 인상 더는 늦출 수 없어”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일단 한전 자구책 발표 뒤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2분기가 절반 가까이 지나간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마냥 미뤄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상경영을 선포한 한전이 전 직원 임금 동결을 위한 노사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거라 기대하고 있다”며 “기온이 본격적으로 올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기 전에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1kWh당 11원 안팎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당정은 1kWh당 7원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것으로, 4인 가구 사용 기준(307kWh)으로 월 2400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다만 당정은 “이번 인상 이후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더 이상의 인상은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자구책 발표와 전기요금 인상까지 발표되고 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전 사장도 스스로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돼 온 한전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올해 1588억 원 예정)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