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전 적자, 文정부 요금동결 탓”… 野 “유가 높을때 적자 쌓인 것”

산자위, 한전 대규모 적자 책임공방

한전-가스公 사장, 국회 산자위 출석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한전이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정부에서 (요금) 조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여야가 국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규모 확대와 전기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요금을 올리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문제 삼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승일 한전 사장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장관에게 “한전의 적자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누적적자가 192조8000억 원”이라면서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른 것과 한전에서 판매하는 도매가와 소매가가 역전되는 현상으로 인해 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때도 2021년도 4분기부터 미리 (인상) 해야 할 것을 2022년도 1분기나 2분기까지 안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뒤에 부담이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의 원인을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와 원전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유가가 높을 때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유가가 낮을 때 흑자가 쌓인다”며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축소하고 원전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 손에 의해서 쫓겨 내려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 뜻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해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했지만 성과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포함한 성과를 내고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통해 경제동맹, 과학기술동맹을 이뤘다”라고 평가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