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글로컬 대학 지원사업의 성공조건, 솔직과 공정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곽노성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다. 2026년까지 지방대학 30곳을 선정하고 학교당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이 원하는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년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혁신기획서 검토를 통과한 대학은 지자체, 지역산업체와 함께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성과관리도 엄정히 시행해서 졸업생의 지역 정주율이 낮은 대학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한다.

실제 지방대학의 사업에 대한 인식이나 열의는 천차만별이다.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교위험이 있는 사립대학은 절박하다. 공무원이라 해고의 부담이 없는 국립대는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다. 중소규모 국립대는 높은 관심을 보인다. 반면 거점국립대는 탈락할 가능성이 없다며 큰 부담을 갖지 않는다.

교육부는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모델을 기대하지만 실제 논의는 대학 통폐합 중심으로 흘러간다. 지역에서는 결국 30곳 내외의 글로컬 대학만 살리겠다는 정책이라며 반발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2025년부터 수도권이 아니면 대학원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 속에 통폐합해서 선정된다고 해도 과연 살아날지 의문이라고 걱정한다.

글로컬 대학 지원사업이 성공하려면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부가 현실을 인정하고 솔직해져야 한다. 결국 글로컬 대학만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지방대학의 질문에 교육부는 그렇지 않다며 선정된 대학이 탈락한 대학과 동반성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수도권 쏠림과 학령인구 감소로 상당수 대학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걸 모두 알고 있다. 지금 지역은 위기상황이다. 위기관리에서는 솔직함이 제일 중요하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전국 지방대학을 경쟁시킨다고 하지만 결국 시도별로 배분되리란 것을 모두 알고 있다. 특정지역에 편중되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두 해는 넘어가도 총선, 대선을 거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걸 경험했다. 차라리 지역별 일정 쿼터를 주는 것이 낫다. 대신 통과하지 못한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서 정체된 지역혁신 생태계의 심각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 확보도 중요하다. 단일 기준을 모든 지역에 적용한다고 공정한 것은 아니다.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강원도나 제주도는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지역특화산업인 천연물 바이오와 화장품 및 식품 관련 기업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됐다. 두 지자체가 노력한다고 이런 판도를 바꿀 수는 없다. 다른 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통과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졸업생의 지역정주율은 불공정한 기준이다. 지금처럼 해도 졸업생이 지역에 남는 곳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반면 산업시설이 부족한 곳은 연구중심 대학이 돼 대규모 연구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한 졸업생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없다. 차라리 지금보다 앞으로 지역과 국가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 다른 지역과 비교가 아니라 미래 자기 지역과 비교하도록 해야 한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분도 필요하다. 사립대는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인건비가 오르지 않았다. 반면 국립대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꾸준히 올랐다. 그 결과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의 인건비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사립대가 재정문제로 힘들어하는 동안 국립대는 거점국립대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에서 입지를 더 확고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국립대와 사립대를 같은 기준에 따라 경쟁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면 최소한 사립대에 대한 등록금 동결규제라도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 그 파장이 우려된다면 차라리 국립대와 사립대로 평가그룹을 나눠야 한다.

곽노성 연세대학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