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복무 못할 이유 없다”…저출생에 병력 급감 軍, 女징집·복무 연장 논의

국회서 ‘인구 절벽시대 병역제도 발전 포럼’ 개최
병력절감형 구조 전환·예비군 준직업군화 방안 등 제시
성우회 “출산율 0.78, 여성도 복무 못 할 이유 없다”

연합뉴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21~24개월로 늘리고 여성 병 징집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의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성우회는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지는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군 징집 연령인 만 20세 인구가 올해 25만여명에서 2025년 22만여명, 2037년에는 18만여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성우회는 이처럼 현 병역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이나 여성 징집 등 대폭적인 병역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소 박사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군에 임무 및 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며, 다양한 진급 제도를 통해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수 감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