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한전·발전 자회사의 ‘한전공대 출연금’ 전면 재검토”

“한전 경영 상황 어려워…전기료 인상은 자구 계획 발표 보고 결정”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에 제출된 출연 계획을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적은 쪽으로 출연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 과정에도 최근 원자력발전 과정을 넣어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공대 출연은 한전의 자금 집행 계획을 기재부가 심의해 승인하면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각사 이사회를 거쳐 한전공대에 납입한다. 앞서 기재부는 한전 등 전력그룹사로부터 지난달 말 1588억원 규모의 한전공대 출연계획서를 제출받고 사전 협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장관은 한 달여 지연되고 있는 2분기(4∼6월)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 “내일 한전이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조만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조정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그간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한전의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해온 만큼 12일 한전이 경영난을 해소할 방안을 발표하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다음주 초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뒤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시찰단을 통해 별도로 조사 수준의 역량으로 처리수 과정을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만약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시찰단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방류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정부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