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전세사기 특별법…피해자 "보증금 채권 매입을"

[앵커]

지난달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목숨을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벌써 4명인데요.

정부의 불가 방침에도 피해자 단체들은 '보증금 채권 매입'을 전제로 한 특별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에 들어간 전세사기 특별법.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둘러싼 견해차 탓에 여야가 열흘간 세 차례 모이고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식, 즉 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사들여 피해자들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세사기범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회수가 어려워 사실상 '혈세'를 투입하는 이 방식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안맞다며 맞섭니다.

또, 피해자 인정 요건에선 국토부는 '무자본 갭투기'와 근린생활시설 불법 개조 빌라의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넣는 수정안을 냈지만, 여야 간 이견은 여전합니다.

진전이 없는 특별법 논의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앞에 모여 법안 통과를 염원하는 108배를 올렸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보증금 채권 매입하지 않는 특별법안 그따위 거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 채권 매입을 국가가 하는 건 피해자 각자가 힘들어하는 현실, 이자 갚아야 하고 소송해야하고 이거 구제해달라는 겁니다."

벌써 4명의 사망자가 나오며 심각성이 다시 대두된 전세사기, 국회는 오는 16일 법안소위의 논의를 마친 뒤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결과와 일정은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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