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 직권재심 청구
안서연 2023. 5. 11. 22:02
[KBS 제주]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넘겨받은 광주고검 산하 합동수행단이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군법회의 희생자에 대한 업무만을 담당해온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오늘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지난해 12월 제주지검이 청구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업무 강도와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군법회의와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분리됐던 직권재심 업무를 합동수행단이 일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확진돼도 출근하나? ‘격리 권고’에 직장인 눈치보기
- [단독] 김남국, ‘게임 코인’ 또 나왔다…“상장 전 투자”
- ‘주가조작’ 라덕연 구속…주변인 수사도 속도
- “제사는 아들이” 깨졌다…15년 만에 바뀐 대법 판례
-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용어 논란
- ‘챗GPT’에 구글 도전장 “한국어부터 서비스”…과제는?
- 경찰이 사비까지 보태…숨 막히는 전화금융사기 검거 작전
- 가야고분군 7곳, 세계유산 등재 유력…9월 사우디서 확정
- 우크라, 바흐무트에서 반격 성공…러, 예비군 훈련 소집령
- 우회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거야?! 한문철이 정리합니다 [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