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개정 급물살
구영슬 2023. 5. 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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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면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해당 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와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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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면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와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금과 주식, 채권 등을 재산 신고와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코인 등 가상자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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