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한상혁 “집행정지 신청하겠다”

[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정부가 면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한 위원장은 면직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본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해온 한 위원장은 기소 이후 언론과 접촉을 끊은 채 열흘 가까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당의 사퇴 압박과 야당의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난 3일 : "자신으로 인해 자신이 몸담은 조직이 지금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고민정/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 검찰의 의도가 뻔한 기소만을 근거로 면직시킨다면 위헌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방통위법과 공무원법 등의 조항을 들어, 정부는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나섰습니다.

오는 23일쯤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데, 한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위원장직을 잃게 되고, 이 경우 방통위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위원장은 KBS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면직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면직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단 방침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31일까지며, 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야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여당은 정부 출범 초부터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