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노키즈존 논란..결국 심사보류

(앵커)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를 노키즈존이라고 합니다.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가운데 전국에선 처음으로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이 제주에서 발의됐지만,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업주의 정당한 권리냐, 아니면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냐.

아동출입제한구역, 즉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왔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관심이 제주에 쏠렸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자는 조례안이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조례안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국민 권리를 제한해 상위법과 충돌하고 소상공인의 자율도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조례든 법이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의 인권 문제는 1차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례에 따라 업주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하영 국민의힘 도의원
노키즈존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보다 노키즈존을 했을 때의 이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노키즈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고, 또 최근엔 노시니어존까지 등장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척하는 행위가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 순 제주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
부모 교육이라든가 예스키즈존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보험을 조금 지원하는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는 불발됐지만, 조례의 취지처럼 인권 차별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업주의 권리와 아이의 인권이 공존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한 제주사회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