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면죄부 줬다..실망스러워"

제주방송 안수경 2023. 5. 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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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4·3 유족들은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송재호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역시 최고위원들의 4·3 왜곡 폄훼 발언으로 자체 징계를 한 만큼 반대 명분이 없다며 올 상반기 중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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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4·3 유족들은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 4·3 추념일은 격이 낮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태 의원의 막판 최고위원 자진 사퇴가 징계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김일성 지시설은)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언행은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의 조사 결과와 유족 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4·3 희생자 유족 및 유족회 등에 상처를 주어 국민 통합을 저해하였습니다."

4·3 유족회는 최고위원 사퇴 여부를 놓고 징계 수위가 엇갈렸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태 의원은 4·3 발언과 관련해 사과도 없어 유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
"상당히 실망감이 크죠. 어떤 정치인에 대한 면죄부를 준게 아니냐.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라도 이런 폄훼 왜곡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주길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주 4·3 왜곡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현재 상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송재호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역시 최고위원들의 4·3 왜곡 폄훼 발언으로 자체 징계를 한 만큼 반대 명분이 없다며 올 상반기 중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3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기본법에 준하는 처벌 조항을 넣은 것이 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여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4·3 유족회가 이번 4·3 폄훼 발언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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