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범죄혐의 있나" 묻자...FIU원장 "형사사건 관련성 있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금융 당국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에 대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어서 검찰에 투자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은 김 의원 코인 투자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투자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거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석할 땐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불법재산·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가 있다"며 "그런 사항에 대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박 원장은 코인 관련 이상 거래 보고 건수를 묻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월평균 1000건 정도"라며 "(그중 검찰 등에 통보하는 건수는) 통상 가상자산 사업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4% 정도"라고 답했다. 박 원장은 이어 "(이상 거래 통보 때) 이름 부분은 특정이 된다"며 "직업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의심거래 정보 분석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김 의원의 코인 투자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야 한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문제는 권익위와 관련된 이슈기 때문에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언론사 제보로 처음 인지했다고 밝혀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이번 사태를 발빠르게 처리하지 못한 것 중에는 금융위에 규제 권한이 너무 비대하게 집중돼 있어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감독 규정이나 권한 등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려는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번 주가조작은 사실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보받은 것"이라면서 "제보받고 2주만에 출국금지시키고 법원에서 영장 청구하고 바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이런 속도감 있는 조사는 사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 권한이 집중이 돼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무위원들은 '언론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물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주가조작 사태가 현재 금융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언론을 통해서 제보받았다는 얘기를 처음들었다"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정황이나 CFD 투자 자격에 대해 정확히 인지를 못했고 이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는 4월11일 경에 언론에서 제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금감원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에 나섰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며 "24일 폭락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출국금지 조치 및 압수수색(27일)이 이뤄졌는데 관계기관과 수사 협력을 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양정숙 의원도 "금융위가 '제보'를 받았다고 한 이후 24일 폭락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연루 종목의 대주주 회장님들은 귀신도 놀랄만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을 실현했다"면서 "금융위에 언론사 제보가 들어갈 정도면 그런 정보가 주가조작세력 등에게도 많이 들어갔거나, 금융당국 조사 계획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제보받았다는 말은 답변을 하다보니 어쩌다보니 발언하게 됐다. 어느 언론사인지는 제보자 보호상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고 의원들의 지적을 유념해 제도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