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서 'TECRO→대만대표부' 개명법안 초당적 발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상·하원에서 사실상 주미 대만대사관 역할을 하는 주미대만 경제문화대표부(TECRO)를 '대만 대표부'로 명칭을 바꾸도록 촉진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 상원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공화당 의원과 하원의 존 커티스(유타) 공화당 의원 및 크리스 파파스(뉴햄프셔) 민주당 의원이 1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미 국무장관에게 TECRO의 명칭을 대만대표부로 변경하는 협상을 TECRO와 시작하도록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TECRO의 명칭 변경이 "미국에 대한 대만의 사실상 외교 공관으로서의 지위를 더 잘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대만은 공식 외교관계가 없어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대만 경제문화대표부가 그간 사실상의 외교 공관 역할을 해왔다.

루비오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없어선 안 될 파트너이자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등불"이라며 "저는 대만이 세계의 안정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는 데 있어 대만의 사무소 이름을 그 실제 목적을 더 잘 반영하도록 개명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적극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적대적인 세력이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커티스 의원도 "사실상의 대만 외교공관 이름을 격상시킬 때가 한참 지났다"며 "우리는 중국이 리투아니아 등 다른 동맹국을 압박해 대만 국민의 주권을 약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국들을 지지하고 독재 정권의 위협을 받는 우리의 친구들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파스 의원은 "대만이 안보와 주권에 점차 더 큰 압력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민주주의 동맹과 외교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초당적 법안은 대만의 사실상 대사관을 인정해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에는 "(대만대표부로 명명하는 조치가)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거나 대만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돼선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동맹국인 리투아니아가 중국이 사용하는 '타이베이'(Taipei) 대신 '대만'(Taiwan)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리투아니아 주재 대만대표처 개설을 승인했다.

그러자 중국은 이에 반발해 자국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를 소환하고 양국 외교 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했으며 일부 리투아니아 수출품의 통관을 막는 등 경제 보복에 나섰다.

이에 대만은 리투아니아를 위해 2억달러(2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