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사망…전세사기 피해자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채택해달라”

김송이·신주영 기자 2023. 5. 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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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왕’ 피해자…대책위 국회 앞 회견 “특별법에 반영”
여야 25일 국회 본회의서 피해지원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특별법’ 호소 담은 108배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피해자들이 108배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선 안 된다”며 정부에 시급한 피해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여성 이모씨가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000여채를 보유했다가 사망한 ‘빌라왕’ 40대 김모씨 소유 빌라의 전세 세입자로 파악됐다. A씨가 별도로 피해를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A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앞선 사망자들과 달리, A씨의 명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정황이나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서도 없었다. 가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전날부터 진행 중이다.

A씨가 거주하던 신축 빌라에는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이날 A씨가 살던 빌라에서 만난 주민 B씨는 “(해당 빌라) 건물 자체가 피해자”라며 “ ‘빌라왕’ 김씨와 다른 사기꾼이 한 명 더 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농성장에선 네 번째 사망자를 추모하고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피해자와 시민대책위원회 20여명은 “네 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쏟아지는데 바로 어제 정부·여당의 피해자 ‘감별법’과 선 구제 후 회수 불가 방침이 나와 피해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윤 원내대표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다시 한번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하기로 했고, (그날도) 소위에서 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도부에서 협상을 해나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방법·절차 가리지 않고 빠른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송이·신주영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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