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의회 교육경비 갈등 추경안 심사 '불똥'

민주당 아산시의원 전원 수정 추경안 제출 요구
국힘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성토, 시 수정 제출 가능성 희박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들이 아산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11일 오후 국민의힘 아산시의원들이 의회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아산]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지원경비의 미집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온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이번에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사를 놓고 충돌 양상이다. 1회 추경안 심사 여부를 놓고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이 상반돼 정당간 반목과 대립으로도 비화되고 있다.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회 의원 9명 일동은 11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 본예산에 담김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수정한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해 어떠한 의사일정도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은 조속하게 수정된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천명했다.

앞서 아산시는 12일 개회하는 제242회 임시회에 올해 본예산 1조 5011억 원 보다 3738억 원 증가한 1조 8749억 원 규모의 1회 추경안을 제출했다. 1회 추경안에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2억 6200만 원 등 기존 교육지원경비 8개 사업의 시비 10억여 원을 삭감하고 예술 꿈나무 아카데미 9200만 원을 비롯해 아산형 신규 교육사업 7개 프로그램에 9억여 원 책정이 포함됐다.

11일 기자회견 성명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은 2023년 본 예산에 담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한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시장이 요구하고 의회가 동의한, 적법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박 시장 마음대로 쌈짓돈 주무르듯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영 의장은 "수정한 추경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12일 의사일정을 변경해 전체 추경안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추경안 수정 제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아산형 교육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선 기존 교육지원경비사업비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단체장이 결단한 만큼 추경안의 수정 제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기애 부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 8명 전원은 11일 오후 의회동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 주장을 반박하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성명에서 국힘 의원들은 "집행부로터 제출받은 추경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과 무고한 일반시민, 그리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서민경제 위축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민들을 우려하게 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