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방역규제 풀렸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2023. 5. 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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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달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다음 달부터 5일 권고로 바뀐다.

다음 달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하향 조정됐지만 방역당국은 한시도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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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발표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다음 달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다음 달부터 5일 권고로 바뀐다. 동네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단,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 달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에 대부분의 방역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사실상 독감처럼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라는 의미의 엔데믹(endemic) 선언인 셈이다. 하지만 방역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 격리 해제와 '노 마스크'로 이제 일상이 회복됐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여전히 1주일에 1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19의 병독성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독감에 비해 전파력이 훨씬 강하고 고령층의 치명률도 여전히 높다. 일상회복 쪽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지만 완전한 일상회복을 말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달 초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발표하면서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 해제 등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대체로 예측할 수 있는 조치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병원이나 요양원 등 취약시설의 감염 확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한다. 의료기관,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집단발병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격리 의무 해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일터로 내몰리는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각 학교와 사업장에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지침을 권고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하향 조정됐지만 방역당국은 한시도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 태세도 갖춰야 한다. 일상회복 선언으로 개인의 자율방역은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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