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 무인기에 뚫린 이유'…미 기밀 문서 보니

홍영재 기자 2023. 5. 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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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투하는 일이 있었죠.

"북 무인기라는 새로운 위협에 한국의 방공 능력은 무기력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투와 관련해 미 정보 당국이 내린 총평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막지 못한 원인을 분석해 만든 미국 측 기밀 문건을 20대 미 주 방위군이 SNS에 유출했고 이걸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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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투하는 일이 있었죠. 당시 우리 군이 제대로 대처를 못 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미국 측이 그 이유를 분석한 내용이 최근 유출된 기밀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의 통신 시스템과 지휘체계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 무인기라는 새로운 위협에 한국의 방공 능력은 무기력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투와 관련해 미 정보 당국이 내린 총평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막지 못한 원인을 분석해 만든 미국 측 기밀 문건을 20대 미 주 방위군이 SNS에 유출했고 이걸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한국군의 지상 방공 레이더와 대응 출격에 나선 전투기, 헬기 등과의 소통이 늦었고 한국군 지휘관들에 명확한 교전 규칙이 없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통신 시스템과 지휘 체계에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한국 방공망의 빈틈을 노릴 가능성이 있고 '한국이 최소 6개월간 북 무인기 침입에 조율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올 하반기 드론 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했지만,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갖추는데 최소 3~5년은 걸릴 거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북한 미사일 대응에 몰두하느라 다른 방공 역량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드론 부대는 연내에 창설돼 정상적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사일 대응 우선을 위해 무인기 침범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필요한 전력을 정상적으로 전력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임찬혁·김문성)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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