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도발 심리 꺾는 압도적 전력 보유해야"…김관진 등 국방혁신위원 위촉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참석해 1차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을 국방혁신위원으로 위촉하며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국방혁신위원으로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해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인호 KAIST 안보융합원 교수, 김판규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이건완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이승섭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정연봉 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군사안보·국방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됐다.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당연직 위원으로 국방부 장관·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위는 앞으로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및 과제를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한국형 3축체계의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미래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1차 회의를 주재해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혁신의 목표는 우리 군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복무 여건 개선 방안 등이 지시 사항으로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