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입지 좁아진 대전, 업체별 기여도 차등 필요

유통총량제 유명무실… 대전시, 유통업체 수익 지역 환원 유도
대전신세계, 갤러리아 등 업체 매출 따라 지역 기여 차등 둬야

대전시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 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기여 사업이나 규모 등 세부계획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 상생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통시장의 대내외적 변화 속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반영, 업체 매출별로 기여도에 차등을 두는 등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5년 단위 '대규모 점포 관리 계획(2023-2027)'을 수립하기 위한 '대형 유통업 폐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대규모 점포 관리 계획은 변화된 대전지역 유통 환경을 반영,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기업-지역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총량제를 비롯 매년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최근 지역 내 유통업 입지가 약화, 대형 유통업체에 지역 환원을 유도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유통시장이 디지털화되고 지역 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전반적인 상권이 위태로운 상황"며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갤러리아타임월드, 롯데백화점 등은 어려워지고 있어 지역 기여를 요청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신규 입점 시 평가되는 지역협력계획 역시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규모 점포는 개설 등록 이후 3-5년 간 △중소상인 상생협력 △지역경제 기여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3가지 항목의 지역협력 계획을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도 없을 뿐더러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획을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환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수익에 따른 차등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 환경 격차를 감안, 매출이 높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보다 높은 지역기여 비율을 권고하는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부금·성금 등 이른바 '준조세' 대신 지역상권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은 "지역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지역 기여사업이 장학금이나 성금 형태로 이뤄진다면 대기업이 뿌리내리게 하는 명분쌓기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공동 상생을 한다면 지역 제품 판로 확보나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