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익위, 김남국 조사해야"...野 '주가폭락 책임론' 역공

[앵커]

오늘 국회 정무위에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을 처음 검찰에 통보한 금융정보분석원 원장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사하는 권익위 부위원장도 출석했습니다.

여당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는지 따져 물었고, 야당은 최근 주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 부실 책임론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고액 가상화폐 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가격이 오를 거란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재산 올인'이었다며, 투자 과정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 (투자에서) 올인을 한다는 게 확신을 하거나 아니면 패가망신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의심 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죠.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히 심각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김 의원은 물론 의원 전체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권익위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동의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거래소나 이런 데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려면 국회의원 전체의 개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당 차원 자체 조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정면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대신 주가폭락 사태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정부가 투자 요건을 너무 풀어준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거 증권사발 대포통장입니다. 이름 빌려주고…. 그렇죠? 고객에 대해서 신용평가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한 채 대출을 했다가….]

이에 대해 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 차액투자결제 상품 계좌를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유사한 패턴의 거래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3,400개 모든 CFD(차액결제거래) 계좌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기획 테마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 기록 생성과 보관을 의무화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처벌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정무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중심인 1단계와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가운데 1단계 법안이 먼저 의결된 겁니다.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법의 테두리 내 들어왔다는 평가 속 관련법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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