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는 장남이' 판례 깨졌다…대법원 "나이 순으로"

<앵커>

제사를 주재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15년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아들, 그중에 장남에게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앞으로는 딸아들 구분하지 않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93년 배우자와 결혼해 두 딸을 낳은 A 씨는 2006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A 씨는 2017년에 숨진 뒤 아들의 어머니 재단이 운영하는 추모공원에 봉안됐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 배우자가 유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민법상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갖습니다.

때문에 제사 주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5년 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권한은 장남, 장손 순으로 주어지고 장손이 없다면 차남이 갖습니다.

자식 대에 남성이 없다면 손자가 갖고 아들과 손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장녀가 제사를 주재합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A 씨 혼외 아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별도 합의가 없다면 성별 관계없이 나이순으로 제사를 주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새로운 법리는 오늘(11일) 선고 이후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손승필·장성범·최재영)

박찬근 기자geu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