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김관진’ 옆에 앉힌 윤 대통령 “군 골병” 또 전 정부 탓

사흘 연속 전 정권 때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혁신위원으로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 “(코로나19)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코로나19 방역을 거칠게 비난했다. 지난 9일 “반시장,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는 등의 발언에 이어 ‘전 정부 탓’ 행진을 계속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겠느냐.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인데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유행 종식을 선언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혹평했다. 그는 국방혁신위 회의 전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케이(K)방역이라는 말을 하면서 코로나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권·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초기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고 △신도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대구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했으며 △정부 컨트롤타워에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를 배치한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전 정권 비판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더욱 거칠고 빈도가 잦아졌다. 그는 지난 9일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라며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민생, 대북 정책을 싸잡아 공격했다. 또 “과거 정부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했다. 10일에는 취임 1주년 기념 내각, 참모, 당 지도부 오찬에서 “지난 대선의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안보, 반시장적, 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인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전 정부 비난은 빈약한 집권 1년의 성과를 가리고 지지층을 자극해 묶어두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한겨레>에 “정권교체의 명분을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에서 찾아 당선된 윤 대통령이 당시 기억을 지지층에 되살려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년간 나아진 지표를 부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 탓하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잘못을 규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개혁을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