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안전보험, 몰라서 혜택 못 받아…작년 지급 39건 그쳐

중대 재난·사고 피해 등 보장

- 구·군 안전보험도 실적 저조- 市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부산시와 각 구·군이 제공하는 시·구민안전보험이 중대 사고나 재해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만큼 홍보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보험은 부산시민 누구나 중대 재난·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 후유장해 진단 등을 받으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보험료(2억2300만 원)는 시가 일괄 납부한다. 지난해는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망·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만 12세 이하),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상해 후유장애 등 모두 5개 항목에서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했다. 올해는 사회적 재난 등 3가지 항목이 추가되고 보장액도 최대 1500만 원으로 올랐다.
문제는 지난해 부산시가 지급 결정을 내린 건수가 39건에 그쳤다는 점이다. 항목별로 보면 ▷화재 폭발 등 사망 19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9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8건 등이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만 12세 미만 스쿨존 부상만 해도 43명이며 화재 사망 인원만 해도 31명이다. 그만큼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시민이 많다는 뜻이다.
시보다 먼저 도입한 구민안전보험 역시 비슷하다. 16개 구·군별로 5~14개 항목을 보장해 시민안전보험보다 범위가 넓다. 그러나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 건수를 보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감염병 사망 보장 항목에서만 대다수 금액이 지급됐다. 2년간 16개 구·군에서 총 1164건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이 중 82%(898건)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에 따른 것이며, 14%(175건)만이 나머지 항목이다.
시·구민보험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 발생한 사고 건수에 대비해 지급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했지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덜 알려진 것 같다. 올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