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출 기밀문서 “한국 방공망, 북한 무인기 위협에 취약···보강에 3~5년 걸릴듯”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티브이(TV)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방공망이 북한 드론(무인기)의 위협에 취약하며, 이런 취약한 방공망을 시정하는 데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이 공개됐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온라인 게임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 대거 유출된 미 국방부의 기밀문서 중 일부를 입수해 10일(현지시간) 이 같이 보도했다.

지난 3월 초 미군 고위 지도부에게 보고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문건으로 작성된 이 기밀문서에는 한국 방공망의 취약한 실태가 적시됐다. 문서는 지난해 12월 말 북한 드론의 한국 영공 침입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군이 지상 레이더와 항공기 사이의 더딘 통신 때문에 대응에 차질을 빚었고, 지휘관들에게도 명확한 교전 수칙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26일 드론 5대를 한국 영공에 보냈고, 그 중 하나는 대통령실 근처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한 바 있다. 당시 한국군은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출격시켰으나 드론을 격추하지 못했다.

WP는 미 국방부에 한국의 취약한 방공망이 수천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크라이나에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느라 한국에 대한 방공 시스템 지원 능력이 저하된 것인지 등을 질의했으나, 미 국방부가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서에는 한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드론 부대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고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는 데 3∼5년은 걸릴 것이라는 미 정보기관의 분석이 담겼다. 문서에는 “한국군이 적어도 향후 6개월간 북한 드론 침공에 일관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도 담겼다.

WP는 한국이 미사일 대응을 우선시하면서 공군과 해군력 증강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는 드론 침범에 대응할 방공 역량은 소홀히 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소개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담당 연구원인 엘런 김은 지난해 12월 드론 침범은 한국에 ‘경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미사일, 핵 프로그램에 심하게 사로잡혀 있었다”며 한국이 간과한 그런 점을 북한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WP에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합참은 11일 입장을 내고 “드론작전부대 기술과 장비 확보에 3∼5년이 소요된다는 사항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임무 및 운영개념, 부대구조를 발전시키고 전력 확보 계획을 수립했으며 연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한국군이 드론 침범에 대응할 방공 역량에 소홀했다는 문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대응 전력을 정상적으로 전력화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