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챗GPT·미드저니 등 AI 도구 '세계 최초 규제' 입법 속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건물 전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유럽의회 산하 소비자보호위는 현지시간 11일 EU 전역에서 챗GPT, 미드저니 등 인공지능(AI) 체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하는 등 AI 규제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AI 규제를 위한 법안 초안을 발의한 지 2년 만에 의회 산하 담당 위원회가 법안 추진에 찬성한 것으로, 다음달 본회의에서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이 채택되면 이후 의회·집행위·이사회 간 3자 협의로 시행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보호위는 집행위가 발의한 초안에 생체 감시 및 사용자 감정분석 등의 기능을 금지하는 더 강화된 규제 방안을 추가했으며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생성 AI는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해 사용자에게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명확히 알리는 등 투명성 강화 조처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3자 협의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어 협상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조금씩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상현 기자(ssh4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82772_3613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