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거듭 이해충돌 논란‥가상 자산 공개 논의 본격화

[뉴스데스크]

◀ 앵커 ▶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상 자산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데 여러 차례 참여한 바 있습니다.

가상 자산 보유와 관련한 의혹과, 이로 인한 파장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가상 자산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월에서 2월 사이 수십억 원 상당 가치의 가상 자산,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몇 달 전 김의원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 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한 게임회사가 만든 코인인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정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한국게임학회장)] "엄청난 호재죠. 그다음 단계는 가상 자산을 합법화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게임 머니를 가상 자산으로 분류하면 코인의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김 의원은 가상 자산 과세 시점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법안에도 발의 또는 찬성 표결 형식으로 참여했습니다.

김 의원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9억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세금 이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3년 새 증가한 재산은 1억 8천여만 원입니다.

여기엔 김 의원이 가상 자산 투자로 벌었다는 9억여 원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있음에도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배경엔 가상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 의원의 가상 화폐 논란으로, 이른바 숨어있는 지갑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빨라졌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상 자산 재산 공개 관련 법안들은 이미 발의돼서 길게는 2년 넘도록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야는 해당 법안을 이르면 이번 달 내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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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276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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