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행안차관 "장관 공백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아쉬움 피력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엔 "조만간 통과될 것" 기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충북 괴산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 소추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장관 공백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장관이 안 계신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며 "이제 (이상민 장관) 변론이 시작됐지만 (장관 복귀가) 지체되는 것 같아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국회 문턱에서 막힌 것에 대해서는 "행안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서 막힐 줄 몰랐던 만큼 상당히 아쉽다"며 "지방시대 구현에서 중요한 부분인 만큼 통과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조만간 통과될 거라 본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의 새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근거와 지방정책 핵심인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으나 본회의 직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한 차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 지방 이관에 대해선 "1990년대부터 지방에서 넘겨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꼭 할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 등 지자체와 기능이 중첩되는 특행기관의 지자체 이관을 검토 중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