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념에 사로잡힌 文정부"…취임 1년 尹, 차별화로 국면 돌파

사흘간 내리 문재인 정부 겨냥 비판 발언
국방 문제 두고는 "결국 군이 골병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전후로 내리 사흘간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와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연달아 주재하며 방역과 국방 분야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오판했다고 강조했다.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봤으며, 북한 핵 위협을 외면해 치명적인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10일 취임 1주년 기념 오찬에 이어 이날까지 사흘간 외교와 안보, 경제, 마약, 방역, 국방,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발언 강도도 계속 강해지며 비판 수위도 올라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혁신위에서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에 앞장선 결과 오히려 안보 위기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최대 업적 중 하나로 내세웠던 코로나 방역정책도 윤 대통령은 '정치방역'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인 입국자 미통제, 신천지 공개 압수수색 등이 모두 'K-방역'이라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전문가 중심 대응체계를 주문하며 의료시스템과 건보시스템, 정보통신데이터 간 연계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가리켜 정치 이념에 빠졌다고 지적한 것은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과 함께 지지부진한 지지율로 마냥 취임 1주년을 자축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처지에 놓였다.

올해 들어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도 추진 과정에서 '주 69시간제 논란'이 터지며 답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집값 상승을 초래한 부동산 정책,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비롯된 검찰 마약 수사 기능 약화 등을 공격하며 현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부각, 국정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정권 비판을 통해 내부 기강 다잡기 의도로 깔렸다는 풀이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국회 지형 속에서 국정운영 성과를 내기에도 빠듯한 가운데 현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발목잡기를 하는 인원을 정리하라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한 산업부와 4대강 보 해체를 담당한 환경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사회 전반에 관한 메시지"라며 "긴장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취임 1주년에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 탓하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런 비판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과거 정부 잘못을 들춰내려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kingkong@news1.kr